• 목차

Ⅰ.사업목표

2018년에 준비한 내용을 2019년에는 구체적인 제도나 실천으로 성과를 만들어 내기로 한다

• 마약류 주민번호 기재 의무화 사업
• 남은 약 관리방안 제도화
•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대응
• 메디케이션에러 관련 사업
• 건약회지 발간 사업
• 프리셉터 통한 회원조직사업

Ⅱ. 사업 진행 및 각 사업별 평가

마약류 처방 주민번호 기재 의무화 사업

• 1. 올해 초부터 국회톡톡을 통한 입법화 사업(1000명의 시민이 참여하면 국회의원실과 매칭하여 입법이 추진됨)을 제안함.
• 2. 입법화 진행이 어려워서 남윤인순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 관련 법안에 함께 할 수 있는 지 검토함. 법안 검토결과 마약류 처방관리보다는 마약관리인원을 확충하는 방향이라 접촉하지 않음.
• 3. 이후 식약처 및 복지부에 현장의 문제점과 함께 법안과 행정지침의 미비를 지적하는 민원을 계속 제기함. 국감에서는 지속적으로 마약류 관리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됨.

4. 2019. 10.31 마약류 처방전에 주민번호를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2019.12.3. 공포 및 시행되었음

[ 자료 1 ]

남은 약 관리 방안